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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한국과 매우 어려운 상황, 중국과는 새 발전 단계”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낮추고 반대로 중국은 띄웠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각의(내각 국무회의)에 보고한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국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선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가고,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는 단계”라고 우호 기류를 강조했다. 일본은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외교청서를 1957년 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위안부·강제징용 판결·초계기 …
한·일 갈등 현안 줄줄이 적시

올해 청서는 한·일 관계 소개글 첫머리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국제관함식 욱일기 게양,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한국 해군 군함과 자위대 초계기 간 레이더 갈등 등 양국 간 갈등 현안을 대부분 적시했다. 2017년 명기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은 물론, 이 문구 대신 지난해 기입한 “상호 신뢰 하에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란 문구도 아예 빠졌다.
 
반면 중국과는 관계 개선이 강조됐다. 청서는 “동중국해를 사이에 둔 이웃 나라인 중국과의 관계는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이고, 양국은 긴밀한 경제 관계 및 인적·문화적 교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관련해선 ‘위안부 문제’ 등 갈등 사안을 다룬 반면, 중국 기술에선 ‘대중국 공적개발원조(ODA) 40년 회고’라는 특집까지 실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선 한·일 관계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만 해도 “미래지향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가겠다”고 했었다.
 
청서에서 대북 입장은 완화됐다. 북한 핵·미사일과 관련,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간다”는 문구 대신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강조됐다.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이란 지난해 대북 방침을 빼고,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 의지를 내세웠다. 아베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지난해 2월 9일)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청서에 담았다. 정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실린 외교청서와 관련해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미스지마 고이치(水嶋光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했다.
 
한편 한·일 외교 당국자들은 이날 도쿄에서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후쿠시마(福島)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회,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기업의 피해 방지 등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수입금지 철회 요청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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