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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 취소 통보…24년 만에 '해산'



[앵커]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들 전보된 사실도 드러나
"도의원들이 감사실 압박" 주장도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어제(22일) 설립 취소를 최종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은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사립유치원을 감사한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들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 설립을 취소한다는 교육청의 공문이 전달됩니다.



지난해 12월 한유총을 감사한 교육청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3월 집단휴업을 강행한 것이 공익을 해치는 등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유총은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동렬 이사장은 회원들 단체 채팅방에 과거 소송으로 법인 취소를 무효화한 사례를 소개 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도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유치원 전자 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하는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라도 잘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긴 하잖아요?]



지난해 8월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원 3명이 한꺼번에 전보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는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한창 정리하고 있던 때입니다.



도의원들이 교육청 감사관실 직원들을 직접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거성/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도의원이) 만나자 해서 갔더니 한유총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함께 대화를 해봐라' 해서 황당했던…]



의원들은 사립유치원 측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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