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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명예훼손일까…법원,"종북이라 칭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 아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 지사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변씨에게 400만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당시 성남 시장)를 ‘종북’이라고 칭하는 글을 13차례에 걸쳐 올렸다. 트위터 글에는 ”이재명, 박원순의 종북 혐의에 대해 발언하러 출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종북이 아니라면, 종북에 기생하여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떼들이라 부르면 되는 겁니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2014년 2월에는 16차례에 걸쳐 이 지사와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에 관한 글을 올리며 ”안현수를 러시아로 쫓아낸 이재명 성남시장 등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이 지사는 2015년 4월 "변씨가 근거 없이 ‘종북’, ‘매국노’라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1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1ㆍ2심 "우리나라에서 ‘종북’이란 표현은 명예 훼손"
1ㆍ2심 재판부는 변씨의 트위터 글이 이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해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는 우리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고 지목되면, 그는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세력으로 몰린다"며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판단했다. ‘매국노’라고 칭한 트위터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형식 및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썼다.
 
대법원, "종북이란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이라 볼 순 없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적 표현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고, 발언자와 상대방이 누구이고 어떤 지위에 있는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종북의 개념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태도'를 뜻했다면, 이후에는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또는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비판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고 대법원은 해석했다.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북이 갖는 개념이 달라지고, 종북이란 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수성도 바뀔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실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종북이란 표현 외에, '거머리 떼들' 같은 표현은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떄문에 이는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현수 선수와 관련된 '매국노' 표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원심에서 '종북' 표현과 '매국노' 표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위자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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