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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뉴스룸] 서울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24년 만에 해산


1. 서울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24년 만에 '해산'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5년에 출범한 한유총은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가 언제쯤 결정이 된 건가요?

[기자]

네. 오늘(22일) 오후 2시 반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들이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용산구 사무실을 찾아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정확히는 설립 허가 취소 통보서를 전달한 겁니다.

통보서를 받은 한유총 측은 즉각 이의제기 공문을 교육청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지난 3월 벌어진 한유총의 개원 연기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하긴 했지만 교육청은 한유총 측의 단체행동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서 한유총은 이제 청산 절차를 밟습니다.

지난 1995년 출범 이후 24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남은 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됩니다.

[앵커]

이번 결정에 대해서 한유총의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예상대로 한유총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가 "공권력의 횡포"라며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부터 낼 계획입니다.

한편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로 또 다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사협'의 위상이 강화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 검찰 '박근혜 건강' 현장 조사…의무기록 검토·면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 집행을 중지시킬 정도로 심각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의료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3. 현대가 3세 영장 신청…'마약 혐의' 대부분 인정

액상 대마를 사들여 수차례 피운 혐의로 체포된 현대가 3세 정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정씨는 앞서 구속된 SK 창업주 손자 최모 씨와도 함께 한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오늘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4. "스트레스 풀려고"…시속 180㎞ 난폭운전 30대 검거

과속운전에다 차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하다 사고를 낸 30대 A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8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의견 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풀려고 난폭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 중부 한낮 30도 '초여름'…내일 비 온 뒤 주춤

서쪽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경기 안성의 무인관측기에 낮 최고 기온이 31.3도로 기록됐고, 서울도 28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에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한편, 내일 오후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 중부와 수도권에는 20~40mm 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염 물질과 황사로 수도권의 대기질은 내일 오전까지 좋지 않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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