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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입안자 홍장표 "여기저기서 경제 경고음, 정부 곳간 풀어야"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입안한 주인공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홍 위원장은 22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위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홍장표 위원장.[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위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홍장표 위원장.[연합뉴스]

그는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작년 10월 전망보다 0.4%포인트나 낮췄다”고 말했다. “이런 여건 아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커지는 등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인 홍 위원장은 그간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 대통령에게 긍정적인 통계 수치만을 제시해 “소득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 나오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랬던 그가 이날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최근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국내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위원장은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 운용을 당부하고 있다”면서 “IMF에서 한국의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 역시 국내총생산(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득 격차를 방치할 순 없다”면서 “소득 격차와 저출산ㆍ고령화를 방치하면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용ㆍ한영혜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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