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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티·코닉세그…'슈퍼카' 둘러싼 소유권 소송, 승자는?

 
[YTN 캡처]

[YTN 캡처]

총액 130억원대에 달하는 슈퍼카 3대의 소유권을 다투던 예금보험공사와 과거 한 저축은행의 회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22일 YTN에 따르면 해당 슈퍼카는 2011년 5월 저축은행 사태 당시 도민저축은행의 회장이었던 채모씨가 검찰에 구속된 후 예보가 저축은행의 담보물로 보고 매각을 시도한 자동차로, 희소성이 높아 화제를 모았다.
 
당시 공매로 나온 슈퍼카는 스웨덴의 코닉세그 2대와 프랑스의 부가티 베이론 1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가격은 각각 30~5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채씨는 수백억 원대 부실대출로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파산한 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예보는 하남시 창고에 보관돼 있던 슈퍼카를 담보물로 간주해 공매를 진행했으나, 채씨는 자동차는 은행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차키를 넘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유권 소송이 벌어졌지만 1,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예금 보호 공사의 손을 들어준 반면 항소심 재판에서는 슈퍼카의 소유권이 채씨에게 있다고 봤다. 2심이 확정되면 예보는 슈퍼카 3대를 채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이미 채씨의 수입차 20여대를 압류해 경매를 통해 처분한 상태다. 이에 따라 2심이 확정되면 수백억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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