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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400대 전부 점검…노후 비행기 심야·장거리 금지

최근 대한항공의 지배구조 논란과 아시아나항공 매각 결정 등으로 항공업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가 국적 항공기 400대 전부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조종사 심사와 정비 인력 확보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5월 말까지 9개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인천(화물전용))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의 최근 1년간 결함 이력을 분석해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엔진과 조종·착륙장치, 보조동력장치 등 항공기별로 고장 빈도가 높은 분야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여름철 성수기(6~8월) 전에 특별 점검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또 출고된 지 20년을 넘었거나 고장빈도가 항공사별로 상위 10%에 속하는 비행기는 장거리 노선이나 심야시간대에 운항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정의헌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장거리 노선과 심야시간대는 대체기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오랜 시간 운항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과 승객 편의를 위해 상태가 좋은 항공기를 우선 배정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조종사에 대한 심사와 교육도 강화된다. 최근 3년 이내에 운항 관련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의 저 경력자를 대상으로 조종 기량 특별심사를 시행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조종업무에서 제외되며 재교육과 재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비상상황 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모의비행장치(시뮬레이터) 훈련 주기도 단축된다. 예를 들어 엔진 정지 및 기상악화 대처 훈련을 기존 12개월 간격에서 절반인 6개월 간격으로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또 항공사 정비와 운항 분야에 대한 정부의 불시점검 비율도 현행 5%에서 10%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불시점검을 확대한다.
 
이처럼 국토부가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고삐를 죄는 건 어수선한 항공업계의 분위기 속에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최근에만 2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1일엔 김포공항을 떠나 제주로 향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중 갑작스러운 기체 진동 탓에 회항했다. 앞서 9일에는 광주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앞바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긴급조치와 함께 항공사의 적정 정비인력 기준 등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현재 기준은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이지만 이를 맞추지 못하는 항공사도 여럿이다. 게다가 현행 기준도 숫자(12명)만 정해져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즉시 가용한 정비인력 수준과 숙련도 등 세부 사항은 담고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의 정비인력 확보율에도 허수가 적지 않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정 과장은 “아시아나항공처럼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의 정비도 함께 맡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정비 인력이 더 많을 수 있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비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종별 최소 정비시간과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인력 등 세부인력 산출기준을 9월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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