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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관세청, 北선박에 불법환적 의심 한국 선박 조사…수출입 허위신고죄 적용 검토

지난해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8일 북한 육퉁호의 불법 해상환적 모습. [연합뉴스]

관세청이 북한 선박에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옮겨 실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 선박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이들 한국 기업에 '수출입 허위신고죄' 적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혐의가 드러나면 불법 환적 규모에 따라 수출업자당 많게는 수백억원대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21일 관세청 핵심 관계자는 "일주일 전부터 파이어니어호·루니스호 등 대북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9~10월에는 선박 수색에 그쳤지만, 관세법상의 '허위신고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 목적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시 벌금형" 
관세법 276조와 시행령 등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수출신고서에 수출 물품의 원산지·선적지는 물론 물품이 최종 전달되는 목적지를 기재해 관세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수출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목적지가 바뀌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정부에 신고한 목적지와 실제 목적지가 다를 경우에는 '허위 신고죄'가 적용될 수 있다. 북한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상 금수 물품인 석유제품을 다량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루니스호, 싱가포르 간다고 신고했지만, 입항 사실 부인" 
지난 1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싱가포르 항만청 대변인 전언을 인용해 "루니스호는 지난해 4월 9일부터 올해 1월 12일 사이 싱가포르 항구에 입항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루니스호는 이 기간 총 1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목적지를 '싱가포르'라고 신고했지만, 해당 항만청은 입항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루니스호는 수출 목적지를 속인 '허위 신고죄'에 해당한다. 루니스호는 한국 선박으로는 최초로 지난달 미국 재무부의 대북 해상 거래 주의 리스트에 등재됐다.
"불법 환적 물품원가가 곧 벌금 규모…수백억대 달할 수도" 
현행법상 허위 신고죄는 허위 신고된 물품의 원가나 2000만원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돼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북 불법 환적 의심을 받는 루니스호는 2017년 이후 총 27차례에 걸쳐 석유제품을 16만5400t을 싣고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품들이 모두 북한 선박에 옮겨 싣게 됐다고 가정하면, 벌금 액수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한국 수입업체 3곳이 3만5000t 규모,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반입한 행위 역시 '허위 신고제'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해 8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이들 수입업자는 러시아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한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속였다. 원산지 역시 관세법상의 주요 신고 내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죄'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루니스호를 운영하는 선사 에이스마린은 지난해 9~10월 대북 불법 거래 의혹에 대한 정부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각에선 외교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남북 간 평화 무드를 고려해 조사를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는 선박과 적재 화물에 대한 수색에 집중됐지만, 이번 조사는 불법 혐의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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