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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집회…“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201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말뿐인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변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300여명이 참석했다.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노동·시민·종교·학생단체 등 140여개 단체가 연대했다. 이들은 전날 광화문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연 뒤 1박2일 농성을 진행하며 이틀째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현행 등급제는 장애인을 6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등급만 매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제도 폐지를 앞두고 정부는 장애인이 처한 환경, 필요 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공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에 공개한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할 뿐 장애인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았다”며 “장애등급제를 바꾸겠다고 하지만 예산 하나 없이 그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말만 개혁이라고 하면서 또 30~40년을 지내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다.  
 
김종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아이가 원하는 일자리를 얻고, 원하는 서비스를 받고,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힘이 빠지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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