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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임명 강행, 헌재 9명 중 6명 ‘진보’…한국당 “장외투쟁”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 지난 18일까지 두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사위원회 파행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의 진보색도 한층 짙어졌다. 재판관 9명 중 이날 임명된 두 명과 유남석 소장(문 대통령 지명), 이석태·이은애(김명수 대법원장 추천)·김기영(여당 추천) 재판관 등 여섯 명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다. 헌재는 재판관 여섯 명 이상 동의하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인사 독재에 저도 속고 우리 당도 속았다. 문재인 세력의 국정 독점, 그 가시꽃들의 향연을 뿌리 뽑겠다”고 적었다.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은 2008년 한나라당 총선 공천에서 친박계가 대거 탈락하자 박근혜 전 대표가 친이계의 전횡을 비판하며 쓴 표현이다.
 
한국당은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 운영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고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에 총동원령을 내렸다. 한국당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문 대통령의 오만한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문희·한영익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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