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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 수사" 윤중천 영장 기각…'김학의 수사' 차질 빚나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범죄 혐의 입증에 힘을 쏟으려던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수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단은 청와대 외압 행사 의혹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별건 수사"…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열쇠를 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 및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본건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윤씨 측이 제기한 검찰의 '별건 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심사에 앞서 윤씨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수사단이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라며 "개인 사건으로 윤씨 신병을 확보해놓고 본건(김학의 사건) 자백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씨 측은 구속 심사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김학의 사건'과 상관없는 개인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별건 수사'라고 반박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서도 건별로 반박했다고 한다. 윤씨는 구속 심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반면 검찰은 윤씨가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행위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학의 조준하려던 검찰 수사 차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윤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수사 권고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검찰 수사에서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검찰이 조서에 기록을 남기려고 하자 진술을 철회했다고 한다.
 
수사단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성범죄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윤씨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도 변수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가 수사단에 우호적이진 않다"며 수사 분위기를 전했다.
 
이 때문에 수사단은 윤씨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과거 수사 기록을 꼼꼼히 리뷰"한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자택과 법률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유의미한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장 동영상' 입수 시점 밝히는 데 총력
'별장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의 모형풍차. 편광현 기자

'별장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 별장의 모형풍차. 편광현 기자

수사단은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단은 전날 경찰청과 서울 서초서, 대통령 기록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수사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의 동영상 입수 시점을 살펴 당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여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 서초서는 '김학의 사건'의 발단이 된 곳이다. 2012년 말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아내가 윤씨와 권모씨를 간통혐의로 서초서에 고소하자 권씨는 윤씨에게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권씨 측이 윤씨 차량에 있던 '별장 동영상'을 입수했다.
 
권씨 측이 확보했던 '별장 동영상'을 경찰이 언제 입수했는지는 청와대 외압 행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동영상 최초 입수 시기를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된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 측의 입장이 갈리기 때문이다.
 
2013년 초 '별장 동영상'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당시 대전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전인 3월 초 인사검증 단계부터 청와대에 관련 의혹을 수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동영상 입수 시점은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온 후인 3월 19일에 확보했다고 한다.

 
반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임명되고 나서야 경찰이 내사 중인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한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3월 초에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동영상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들어 "경찰이 이미 동영상을 입수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란 주장도 펼친다.
 
수사단은 양측의 입장이 갈림에 따라 별장 동영상의 최초 입수 시기를 확인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 행사 의혹이 있었는지, 혹은 경찰의 거짓 해명이 있었는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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