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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최저임금 총대 메나 "차등 적용, 국무회의에 제안"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 중기부]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 [사진 중기부]

첫 만남은 나쁘지 않았다. 19일 오후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소상공인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와 첫 자리에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박 장관이 최근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차등적용에 대해) 국무회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분위기는 괜찮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원론적인 얘기지만, 첫 만남 자리인만큼 앞으로 차차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박 장관 취임 당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육성, 경영안정 등 기본 정책을 아우르는 법안으로 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공제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박 장관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정립해 체계적 지원과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ㆍ자영업 기본법 제정, 구도심 상권의 혁신거점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모바일 직불결제 안착, 온누리ㆍ지역 상품권의 모바일화, 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상생ㆍ혁신 사례와 현장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장소도 의미 있다. 파트너스퀘어는 네이버가 소상공인의 창업ㆍ성장을 지원하는 장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가 ‘상생과 공존’을 기본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향후 소상공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대기업-소상공인 상생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ㆍ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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