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정년(停年) 폐지'의 조건

기자
김종윤 사진 김종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킬 방법의 하나로 꼽히는 게 여성 인력의 활용입니다. 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79.3%, 여성 59%입니다(2017년 기준). 선진 7개국인 G7의 경제활동참가율 평균(남성 80.4%, 여성 68.7%)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여성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필수입니다.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인력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 할 사람이 준다고 그러려니 하고 방관만 할 수는 없죠. 결국 나이를 먹어도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입장하고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구직을 원하는 어르신들이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입장하고자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송봉근 기자

총량으로 따져 노동 공급을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한국 현실에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국개발연구원(KDI)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여성 및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게 보고서의 논지입니다. 지금 추세로 봐서는 출산율 제고 정책이 성공한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핵심 근로계층에 도달하기까지 대략 30년이 걸립니다. 
 
고용률을 70%로 잡았을 때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합니다. 고령 인구 부양비(65살 이상 인구/15~64살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에 20%였습니다만 2050년엔 73%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수치를 바탕으로 냉정히 현실을 따져보면 고령 노동자의 활용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입니다.  
 
지료: KDI

지료: KDI

여기서 제기하는 화두가 ‘정년(停年)’ 연장 또는 폐지입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제도가 과연 시대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년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대부분 나이와 무관하게 능력에 맞게 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노동 시장의 구조와 임금 체계입니다. 노동 시장이 경직된 사회에서는 한 번 고용한 인력을 해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을 더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는 여전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가 많은 임금을 받으며 오래 자리를 지키라고 하면 기업이 난색을 표할 건 자명하지요.   
지료: KDI

지료: KDI

 
정년 폐지 또는 연장의 필요성은 이해되지만, 현실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게 우선입니다. 시급한 건 노동 시장 개혁입니다. 지금처럼 강력한 대기업 노조가 제 밥그릇만 챙기는 현실에서 기업은 정년 연장 또는 폐지를 재앙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연공서열형 임금 체제 개편 등 노동 시장의 개혁이 전제돼야 정년제 폐지 논의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중앙SUNDAY는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에 버리고 간 양심을 고발했습니다. 산소통ㆍ참치캔ㆍ핫팩 등 쓰레기가 히말라야를 뒤덮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더럽히는 손님 중 상당수는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히말라야의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오른 김미곤 대장은 “한국 등산객이 버린 쓰레기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타격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 다시 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