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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또 빛바랜 청문회... 文대통령 순방 중 이미선 임명 강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에 전자결재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송부기한은 18일 자정까지였지만 야당 반발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미선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인사검증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것입니다. 야당은 당장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여야가 대치하며 정국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9일 취임식에 참석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 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소수자, 약자의 기본권을 지켜가겠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헌법재판관 공백보다 자리에 걸맞은 적임자를 앉히는 신중한 인사가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무리한 임명 강행으로 인사청문회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적법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 해소나 반대 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임명이 강행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글중심이 네티즌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무주택자에 월급쟁이는 손해? 화폐개혁 논란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굳이 전자결재를 해야하는지..... 돌아와서 2, 3일정도 시간을 두고 야당의 입장도 세워주면서 임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ID 'doli****'
#네이버
"공석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나? 헌재 공백이 안 되게 하려고 이미선을 굳이 임명했다는 것은...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박영선, 김연철, 이미선 임명하고..."
ID 'bibl****'
#네이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 정부는 너무 잘못됐다. 되도 않는 최저임금법때문에 자영업자들 거리에 다 나앉고...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위에 대통령이 있고 국민 위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ID 'dlal****'
#네이버
"자기 반대편에 서면 다 뭉개버리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민주주의 자체가 원래 지난한 설득의 과정인데, 왜 자꾸 상대편 얘기는 적폐로 치부하고 독선적인 행동을 답습하는거냐? 자신만이 절대선이라는 오만함을 버려라."
ID 'jehu****'
#네이버
"인사 청문회만 거치면 국회 임명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하는데 문제 없음. 정당한 임명 절차 수순을 밟는 것.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주식한 게 죄임? 그게 문제면 국회의원들 주식도 다 처분해라."

ID 'supe****'
#다음
"지나친 정쟁을 피하려면 야당과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취소하거나 일단 보류를 시켜 협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함에도 배짱 정치만 고집하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ID '282828'
#네이버
"국회 보이콧할 사항인가? 국회는 청문회를 하면 되고 임명자인 대통령은 밝혀진 문제를 참고하여 임명하는 거다.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지고 가는 거다. 야당이 임명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ID 'sinc****'

이정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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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