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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고령화로 성장률 타격, 20여년 뒤 0%대 추락”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여년 뒤에는 1%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심화한다.
 

2041~2050년 0.6~0.8% 예상
고령 노동력 활용해 충격 줄여야

이에 따라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 인구로 나눈 고령 인구 부양비는 2050년 약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부담이 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 2%, 2031~2040년 1.3%, 2041~2050년 1%로 하락한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가정하면 더 비관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41~2050년 0.6~0.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상보다 0.3~0.4%포인트 올릴 수 있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등 기존 생산가능인구의 노동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 하락을 만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고령 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령 노동력의 활용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거 고령 노동시장의 공급자들은 대부분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 수준이었지만,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도 재고해야 한다는 게 KDI의 조언이다. 이 위원은 “중장년 이후 경력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평생 교육 ·훈련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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