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가족이 요청…" 멀쩡한 부부 정신병원에 이송한 응급센터 직원

[연합뉴스TV]

[연합뉴스TV]

멀쩡한 동생 부부를 사설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주거침입·감금 등)로 오빠 부부와 응급센터 직원 등 4명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8일 주거침입과 감금죄로 기소된 사설 응급센터 지점장 A씨와 센터 직원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입원 진단서 없이 환자를 강제로 이송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C씨의 오빠는 여동생이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점을 이용해 동생을 강제 입원시키기로 하고 A씨 등에게 이송을 의뢰했다. A씨 등은 여동생의 아파트에 찾아가 강제로 그를 끌어낸 뒤 정신병원에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켰다. 여동생은 그날 오후 아들이 찾아와 집으로 돌아갔다.
 
A씨 일행과 강제입원을 의뢰한 C씨의 오빠 등은 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모두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그간 가족들로부터 정신질환자를 병원까지 이송해달라고 요청받으면 관행적으로 보호 의무자(가족) 2인의 요청이 있는지만 확인했고 따로 전문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다. 주거침입이나 감금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입원이나 입원을 위한 이송 과정에서도 정신건강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는 필수적으로 준수돼야 한다"며 이들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신건강법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보호 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2001년 가족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제입원을 위해선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는데도 여전히 사설 업체에서는 가족의 요청만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송하는 관행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에 관해 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보호 의무자가 요청한 경우라도 강제이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이송 담당자는 이를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처벌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