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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용산 등 8개 구에 ‘공시가 올려라’ 시정조치

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서울 빌라와 주택이 밀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됐다. 바로 잡아라.”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다.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가 적정한지 조사 및 감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표준주택(22만 가구)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산정한 개별주택 공시가를 열람해 보니 둘의 변동률 격차가 최대 7.65%포인트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정한 표주준택의 공시가보다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가 많이 낮았다.  
 
정부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정 조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 결과를 지자체에 알리고 감정원과 협의해 정정하는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핀셋 수정’인가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서울 종로ㆍ중구ㆍ용산ㆍ성동ㆍ서대문ㆍ마포ㆍ동작ㆍ강남구 등 8개 자치구에 한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토지정책관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 변동률의 차이가 3%포인트 이상으로, 예년보다 많이 차이 나는 곳을 살폈더니 서울 8개 구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8개 자치구 내 9만여 채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살펴본 결과 456가구에서 산정 오류를 잡아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국토부가 밝힌 오류 유형은 이렇다. ▶강남구의 경우 인근에 특성이 유사한 표준주택(공시가격 18억1000만원)이 있는데도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공시가격 15억9000만원)을 선정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했거나▶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했거나▶주거상업혼용지대인데 순수주거지대로 수정했거나▶산정된 공시가격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변경했거나 등이다. 고가주택을 저가주택으로 저평가하다 보니 변동률 격차가 컸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관련 집중 조사를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가 토지와 주택만 골라 ‘핀셋 인상’을 했던 올해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만 조사해 ‘핀셋 수정’하면서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감정평가학회장)는 “서울의 나머지 구, 나아가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점검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토지정책관은 “8개 자치구 외 다른 지역의 경우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해당 지역에 통보해 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시일 코 앞인데…현장 혼선
지자체장은 전국 396만채의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이달 30일에 공표해야 한다. 예정대로라면 각 지자체는 이달 중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소유주들의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해야 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해당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가 올해 150건으로 지난해 4건에 비해 폭등한 상태라 이를 심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국토부의 오류 검토까지 더해져 난감하다”며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행정 절차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서울의 자치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조속히 연다는 방침이다. 시정 조치가 내려진 8개 자치구 중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해당 구청에 알려준 내용이 하나도 없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며 “8개 구만 콕 찍어 조사한 것도 형평성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고 소유주 반발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힘들다”고 말했다.
 
세종=한은화ㆍ김민중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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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