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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박근혜 석방론'···황교안 "이렇게 오래 계신 분 없다"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론’이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인 지난 3월 10일 대한애국당 소속 회원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주년인 지난 3월 10일 대한애국당 소속 회원들이 서울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사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상선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계셨던 분이 없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당이 박 전 대통령 석방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당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대통합 운운하는데, 보수의 아이콘, 보수지도자(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했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고, 내년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만 해선 안 되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당 차원의 후속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도 “석방이 가능하다”는 자체 법률 해석을 내렸다. 황 대표가 직접 최교일 의원(한국당 법률자문위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이 다가오니 석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동시에 진행된 두 개의 재판(공천 개입, 국정 농단) 가운데 공천 개입 혐의 건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미 지난 2017년 3월 국정 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년을 넘게 살았다.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석방 후 재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여성의 몸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건강까지 나빠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수감생활이 지나치게 가혹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정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 형이 이날부터 적용돼 석방은 되지 않았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척추 디스크가 심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탄핵 결정으로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분인데, 극단적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향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들어 한국당과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에 이어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달 7일 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러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최고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41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나경원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최고위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0417

 
다만 황 대표가 전날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막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당이 전면에 내세워 이어나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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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