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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명 한방에 넣은 '체육관 병실'···입원비는 6인실과 같다

한 요양병원 다인실의 모습. 사진 내용은 기사와 상관없음.[중앙포토]

한 요양병원 다인실의 모습. 사진 내용은 기사와 상관없음.[중앙포토]

16일 오전 서울 강북의 A 요양병원. 독립 건물이 아니라 빌딩의 일부에 들어있다. 5층 병실은 다른 곳과 달랐다. 입구에 ‘집중치료실’이라는 안내가 있다. 한 층이 한 공간으로 돼 있다. 이름만 집중치료실이지 다른 층의 일반 병실과 다를 게 없었다. 병상이 33개(33인실)고, 1개를 빼고 환자가 차 있다.
 
1m 좀 넘는 칸막이로 병실을 7개 구역으로 구분했지만, 옆이 훤히 보였고 환자나 가족의 말이 다 들렸다. 사실상 한 공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도 33개 병상으로 신고했다. 병상 간격이 30㎝ 정도로 좁았다. 상당수는 호흡 보조기를 낀 와상환자였다. 이 병원에서 지내는 김모(78) 할머니는 “8인실에 있는데 간병인이 옆에서 잠을 자 공간이 좁다”며 “집중치료실은 사람이 많아 더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B요양병원에선 5층 병실 한 곳에 환자 15명이 누워 있었다. 병실 이름은 ‘완화치료실’. 산소호흡기를 낀 환자가 대부분이다. 빈 병상까지 합치면 최대 20명의 환자가 1개 병실에서 지낼 수 있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16일 보건복지부·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450곳이다. 2008년 690곳에서 2012년 1000곳을 돌파한 뒤 매년 8%씩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요양병원 병실을 분석했더니 한 방에 14개 병상이 넘는 '체육관 스타일 병실'을 둔 데가 40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강북의 A요양병원의 33인실이 최다인실로 추정된다. 서울 강북의 다른 요양병원과 경기도에도 33인실을 둔 데가 있다. 일반병원(종합병원급 이상)은 지난해 7월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요양병원에는 33인실, 27인실, 25인실이 생긴다. 2017년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선 신·증축된 요양병원은 한 병실당 6개 병상까지 놓을 수 있다. 단, 기존 요양병원은 개선 의무가 없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401개 병원의 14인 이상 병실의 병상을 더하면 1만452개다. 전체 요양병원 병상의 13%다. 심평원 관계자는 “한 병실에 14명 이상의 환자를 모아 놓고 완화치료실·집중치료실·특별치료실 등을 표방하며 특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일반병원의 집중치료실과 달리 특수시설이 없다"며 "거동하지 못하는 와상환자를 몰아놨을 뿐"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6인실을 건강보험 기준 인원으로 정한다. 6인실 이상은 6명이든 33명이든 관계없이 입원 수가(입원진료비)가 같다. 한 병실에 병상이 많다고 수가가 낮지 않다. 한 방에 많은 환자를 넣으면 관리하기 편하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요양병원이 한 방의 환자를 아무리 늘려도 막을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도 문제다. 2014~2018년 요양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한 환자는 109만4163명이다. 이 중 입원 기간이 1년 넘은 사람이 29만4379명이다. 3~4년 입원한 환자가 4만4312명, 4~5년은 6만1714명이다. 이 정도면 집과 다름없다. 정부는 2022년부터 9인실 이상 병실의 입원료를 30% 삭감한다. 181일 이상 입원할 경우 입원료를 5~10% 깎는데 앞으로 5~15%를 깎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장은 “6인실과 14인실 수가가 같은 건 문제다. 기존 시설도 병상 수를 병실당 최대 6개로 줄여야 한다”며 “장기입원할 경우엔 수가를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승호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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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