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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사라질까…“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추진”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 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 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주최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조속한 완전폐지를 요청하는 집단 민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내년에 수립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만하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중에서는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 이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혔다.
 
박 장관은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은가. 자기 부모를 안 돌보는 게 현실”이라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묵과하고 ‘자녀가 돌봐라’ ‘형제가 돌봐라’ 얘기하는 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복지부 장관이 이 기준에 대한 전면 폐지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장관 입장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책의 큰 방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 등은 정해진 바 없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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