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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위향상” vs “교원단체 난립”…복수 교원단체 허용에 엇갈린 반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기로 하자, 교육계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시행령 제정을 공식 논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교원단체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전날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복수의 교원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교육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기본교육법 제15조 1항에는 ‘교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2항에는 교원단체 난립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교원단체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 교육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련 시행령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 제정 전부터 있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교원단체가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을 방문,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 교사단체들은 복수의 교원단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할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법정 교원단체가 되면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원의 처우나 교육현장 개선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과 교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령 제정방침을 환영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특정 단체가 교원단체의 지위를 독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마련 방침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각 단체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교총 등과 간담회·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면 유일한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교육부가 교원단체의 난립을 막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행령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또 “직접적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일”이라며 “변호사·의사·약사 등 타 전문직 단체의 경우 단일 조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 데 반해 교원만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다시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전문직을 표상하는 교원들의 강력한 단결력을 저해하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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