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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는 모른다···숨겨진 세월호의 진실 3가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3번의 조사위원회 구성…. 지난 5년 동안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현재 조사는 지난해 12월11일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맡고 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경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침몰 원인, 군의 유가족 사찰 의혹까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사참위가 꼽은 세월호 관련 의혹은 14가지에 달하지만 크게 '침몰 원인' '구조 실패 이유' '진상 은폐' 3가지로 나뉜다.

 
'외력설' 열어둔 선조위…침몰 원인 여전히 '물음표'
코리아샐비지 관계자들이 2017년 4월17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에 앞서 안전도 검사와 유해도 검사를 하기 위해 세월호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리아샐비지 관계자들이 2017년 4월17일 오전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거치된 세월호 선체 내부 수색에 앞서 안전도 검사와 유해도 검사를 하기 위해 세월호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꾸려진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6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월호가 내부 원인으로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내부 원인 만으로는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열린안'을 함께 담았다.

 
세월호 선체가 육지로 인양된 뒤 이뤄진 조사에서도 '열린 결론'이 나오면서 원인 파악은 미궁에 빠졌다. 이 와중에 '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등도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빚어진 혼란이다.
권영빈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1소위원장은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위원들 사이에서 여러 해석이 있었고, 사실관계도 다르게 파악하게 됐다"면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결국 열린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구조 과정이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당시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잘못된 지시가 내려와 사람이 죽게된 건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유가족이 묻는 건 왜 구조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구조 실패 책임을 지고 형사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123정 김경일 정장(업무상과실치사)뿐이다. 이를 두고 유가족 측은 구조 활동 지휘계통에 있었던 해경 관련자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청와대 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책임자로 언급되면서 구조 실패 문제는 첨예한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2015년 1월1일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 임명과 예산, 활동기간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부딪히면서 활동에 난항을 겪었고 최종 보고서도 내지 못한 채 해산됐다. 조사가 미진하게 이뤄진 결과 현장 해경에 영상과 사진을 요청한 청와대와 해경 상황실 직원은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공소시효 만료 코앞…"특별수사단·전면 재수사 촉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 [뉴스1]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안산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단원고 4.16기억교실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추모품이 놓여있다. [뉴스1]

 
또 다른 난관은 공소시효다. 구조 실패 책임과 은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선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 5년으로 길어야 2년가량이 남은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촉박한 공소시효를 감안해 신속한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훈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공소시효"라며 "현행법으로 처벌을 하려면 시효 만료를 앞둔 직권남용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중앙지검, 군검찰까지 여러 곳에서 나눠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 곳에서 관련 사안을 모두 조사하고 처리할 검찰 내 조직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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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