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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결석한 피해학생, 출석 인정 받는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해 결석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이 교육감 책임으로 전학을 갈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나 학교장의 보호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학교폭력을 당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나오지 못한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전에는 학폭위 등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오기 전에 결석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근거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보호조치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을 원활하게 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전·입학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심의받도록 했다. 이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전학을 불허해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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