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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튜브 유포 남성 벌금형 "가짜뉴스 인용해도 명예훼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지난 10일 ‘이언주 의원 불륜설’을 유포한 남성 A씨(43)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유튜브 채널과 개인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네이버 카페 ‘레몬테라스’와 커뮤니티 MLB파크 회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의원과 관련한 ‘불륜의 아이콘? 남자 보좌관과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와 레몬테라스 카페, MLB파크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A씨 측은 “이 의원이 불륜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불륜설 당사자가 됐다는 내용을 게재한 것이며 실제로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었으므로 게시물 내용이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3곳의 언론사 기사를 통해 당사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게재한 것이므로 거짓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정치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다면 구체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기사를 단순히 표현물을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이 아니라 표현물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7년 6월 불륜설을 퍼트린 네티즌을 처벌해달라며 아이디 17개 사용자를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됐던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됐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에서 많은 회원 거느린 유튜버로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영상물 내 진위 여부에 확인할 책임을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 적시한 영상물 만들어 게재했다”며 “피해자는 허위 사실에 대해 반박할 틈도 없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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