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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7월부터 서울 4대문 진입 못한다

오는 7월 서울 종로구·중구 등 4대문 안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12월부터 위반하면 25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발령한 날만 운행을 제한하는데, 7월부터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한다.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나 8시·9시까지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도 제한한다. 물건 운반 차량은 운행 제한 시간이 아닐 때 다니면 된다고 보고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서울의 5등급 경유 차량은 28만 대며 이 중 하루 2만~3만 대가 단속 대상에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5만 대는 제외된다.
 
서울시는 4대문 진입 경계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번호판을 보고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이번 조치의 효과가 있으면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공 차량에만 2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 차량에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서울시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미세먼지 해결 위해 시민도 불편 감수를”
 
서울시는 4대문 안 거주자가 5등급 차량을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현재 165만원)으로 확대한다.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4대문 안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계획에 대해 차주에게 스마트폰 또는 우편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면 차량 때문에 생기는 초미세먼지를 16.3% 줄일 수 있다. 4등급까지 확대하면 27.8% 줄인다. 이번 조치는 4대문 안만 제한하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결국 대중교통 활성화로 이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본다”며 “4대문 안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나아가 다른 지자체까지 5등급 경유차량 통행제한 구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형준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4대문 안에는 재래시장이 많고 고령화된 구도심이라 드나드는 5등급 경유 차량의 대다수가 생계형 차량이기 때문에 서민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살수차량을 운행하거나 대형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달아 공기 속 미세먼지를 닦아내는 등 기술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10만 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내년 중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차로 바꾼다. 오토바이 교체 비용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박형수·천권필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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