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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서민들 9월 이후엔 또 어떡하나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기름값 하락→가계부 기지개’는 맞는 흐름도일까. 정답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정부는 지난 12일 5월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줄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기름값이 지금보다 소폭 오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유류세 경감에 따른 경제 효과는 6000억원이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유류세 인하분만큼 기름을 넣을 때마다 지갑에서 덜 나가고 가계·기업 지출 여력으로 남는다”며 “기업의 투자·생산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내린다는 건 소비자들의 단골 불만 사항이었다. 정유업계는 이에 대해 “국내 기름값의 약 60%가 세금이라 국제유가 시세 변동에 따른 체감 효과가 낮다”고 해명한다. 해명대로라면 유류세 인하는 기름값을 내리는 ‘특효약’이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만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L당 123원 깎아주던 휘발유를 58원만 깎아준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지금보다 L당 65원, 경유는 46원, LPG는 16원 오른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유류세는 물가의 ‘바로미터’로 여길 만큼 소비자가 민감하게 여긴다”며 “(소비자는) 이미 받고 있던 인하 혜택을 기준점으로 삼아 오히려 기름값이 올랐다고 받아들이기 쉽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제유가도 꿈틀거리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에 리비아 정정 불안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다.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올 초 배럴당 51달러에서 이달 초 70달러를 찍었다. 유류세를 내리더라도 국제 유가가 오르면 기름값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8년에도 유류세를 인하했지만,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오히려 올랐다.
 
무엇보다 ‘9월 절벽’이 우려된다. 유류세 인하가 8월 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란 점에서 향후 유류세를 원상 복구할 때 오히려 소비가 급감할 우려가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생색만 낼 게 아니라 구조적인 ‘상수’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필수재인 만큼 복지 차원에서 기름값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율을 내리고 그 이하면 올리는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름값을 확 낮춘다고 해서 내 지갑이 두둑해질지도 따져볼 문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08년 유류세 인하 직후 한 달간 소득 수준에 따른 휘발유 소비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 20%의 소비량은 13L, 소득 상위 20%는 82L로 나타났다. 또 고소득층의 휘발유 소비 증가량이 저소득층의 2.8배로 조사됐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대형차를 갖거나 차를 여러 대 가진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유류세를 일률적으로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쓰는 경유·LPG 유종의 세율 인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대해 이호승 1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금액으로 볼지 비중으로 볼지에 따라 다르다”며 “차량이 많을수록 혜택 금액이 클 수 있지만, 저소득 가구일수록 소비 가운데 유류 지출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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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