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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WTO 역전승에 "대응단 큰 역할…소송 전략 자료로 남겨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심(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우리 정부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당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를 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 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WTO는 지난 11일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을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된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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