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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 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사정 충돌 결국 노동계 요구 수용으로 마무리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결국 성과 없이 종료됐다. 노사정이 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논의 결과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회로 송부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가 협약 비준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노사관계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5일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파업 시 직장 점거 규제를 검토토록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당초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는 1단계 노동계 요구안(노조 결성의 자유 등 협약 무조건 비준)→2단계 경영계 요구안(협약 비준에 따른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등 보완책 마련)→3단계 포괄 논의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1단계 논의부터 노사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공익위원은 실업자와 소방관 등으로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확대 등 이른바 노조할 권리에 대한 '공익위원 합의문'을 냈다. 경영계는 2단계 논의에서 보완책 마련을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묵인했다.
 
그러나 2단계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공익위원이 "대체근로 금지 등은 논의할 수 없다"며 당초 계획와 달리 논의 주제를 추렸다. 경영계에 "협상할 의지가 없다"며 비난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이에 반발해 경영계가 추천한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공익위원안은 '권고' 대신 '의견'이란 이름을 달았다. 그러면서 경영계가 요구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등은 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며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단계와 2단계 논의가 패키지로 연결된 것임을 감안할 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단계 (공익위원)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논의 결과는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그러나 "보완책이 없으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국회가 ILO 협약의 비준에 동의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각에선 '선비준 후입법'을 주장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법제처는 "협약이나 조약을 비준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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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