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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17인' 발표···朴·황교안·우병우 포함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자 17인'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고 있다. 남궁민 기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15일 책임자 17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처벌을 촉구했다. 명단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정부, 해양경찰 등 주요기관 인사가 망라됐다. 유가족들은 혐의가 있는 이들이 300여명에 이른다며 추가 명단 공개도 예고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는 승객이 퇴선을 못하게 해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적 범죄"라며 "진실 규명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 이유를 밝혔다.

 
당시 청와대 인사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해경상황실에 연락해 현장 영상과 사진을 요구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청와대 직원 1명도 포함됐다.
 
정부 인사로는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고 당시 구조대에 현장 영상을 요청한 해수부 상황실 직원 1명이 책임자로 꼽혔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해수부는 해경의 소속 부처로서 구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 전 장관은 해경 123정장 수사를 맡은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조를 맡은 해경 관련자는 6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퇴선 명령과 반대되는 지시를 내렸다"며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지휘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퇴선명령도 하지 않았다고"고 밝혔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신원미상 해경,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직원 2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국가정보원(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래군 대표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시사항이 나왔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기무사는 60여명의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유가족을 사찰했다"고 말했다.
 
1차 명단을 발표한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구성도 촉구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재는 수사가 서울중앙지검과 군검찰 등 여기저기 나뉘어있다"면서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재판까지 책임지는 검찰 내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 명단 발표를 예고한 4.16연대는 '국민고소고발인단' 구성 계획도 밝혔다. 박래군 대표는 "이렇게 명단을 발표하면 당사자가 반발하거나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걸 안다"며 "무고죄 고소도 들어올 수 있지만 모두 감수하고 고소와 고발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이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책임자 17명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수사단 또는 특별수사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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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