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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문 안 노후경유차량 운행 금지,위반하면 과태료 25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중앙포토]

박원순 서울시장.[중앙포토]

올 7월부터 낮 시간에 종로구·중구 등 4대문 안에 5등급 노후 경유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2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생활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발령한 날만 제한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은 28만대이며 이 중 하루 2만~3만대가 단속 대상에 들 것으로 추정된다. 저공해장치 부착 차량 5만대는 제외된다. 

서울시 7월 단속 시작, 12월 과태표 부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또는 오후 9시까지
박원순 시장 "시민도 불편 감수해야"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 친환경으로 바꾸고
경유 마을버스 444대 내년 전기차로 교체

 서울시는 물건 운반 차량은 운행 제한 시간이 아닐 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예외를 두지 않기로 했다. 주말에도 금지된다. 서울시는 4대문 진입 경계에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을 설치해 번호판을 인식해 위반 차량을 가려낸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효과가 있으면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공차량에만 2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민간 차량에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헙의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등급 차량 운행제한,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에 대한 정부 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서울시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4대문 안 거주자가 5등급 차량을 폐차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을 최대 300만원(현재 165만원)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7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해 4대문 안에 5등급 차량에 운행 제한 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차주에게는 우편물 등으로 개별 안내한다.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대책에 171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비를 더해 2900억원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전기 오토바이로,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전기차로 바꾼다. 배달용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보다 대기오염 물질을 6배 이상 배출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배달 업체와 협약을 해서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교체 비용 40~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4년간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 중 마을버스 1581대 가운데 중형 경유 마을버스 89대, 소형 355대를 전기차로 바꾼다.
 
어린이 통학차량도 친환경차로 전환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단위체중 당 호흡량이 2배 이상 많아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하다. 노후 통학차량을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전기차 또는 LPG 차량으로 바꾸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2006년 이후 신축했거나 리모델링 한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공동 관리로 전환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해야 한다.  
 
또 2022년까지 10년 넘은 노후 보일러 90만대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로로 교체한다. 2톤 이상 보일러는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규제 대상이 아닌 보일러도 소규모 배출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배출시설이 밀집한 가산·구로 디지털 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 등 3곳을 집중관리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배출시설을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올해 중 대형 공사장·주유소·인쇄소 등 상시적으로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한다. 2022년까지 2500대를 동 단위로 설치해 대기질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도심내 경찰버스와 자동차 정비업소, 검사소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버스는 정차 중에 냉난방 장치를 가동하기 위해 공회전을 하며 미세먼지를 내뿜는다. 서울시는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방기·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전원공급 장치를 설치한다. 또 경유 경찰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퇴출 로드맵 마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뉴스1]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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