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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에 미세먼지 대책 물었더니…경유세 인상 찬반 엇갈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미세먼지 정책 제안에 대한 7개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당별 미세먼지 청책 입장 비교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미세먼지 정책 제안에 대한 7개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당별 미세먼지 청책 입장 비교판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경유세 인상을 놓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환경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7개 원내 정당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에 열리는 총선 1년을 앞두고 각 정당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주당 등 5개 원내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통학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의 정책에는 대체로 찬성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질의에 답변한 5개 정당은 모두 석탄 가동제한과 연장금지, 조기폐쇄 유도에 ‘적극 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정당별 미세먼지 정책 입장 비교. [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당별 미세먼지 정책 입장 비교. [환경운동연합 제공]

 
민주당 “경유세 인상 신중히 결정해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부에 경유차 퇴출 및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11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정부에 경유차 퇴출 및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 분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경유차 감축을 위해 경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는 찬반이 갈렸다. 
 
정의당과 민중당은 경유세 인상에 ‘대체로 동의’했지만, 민주평화당은 “경유차 억제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들에게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내 이견으로 답변을 유예했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야 4당은 ‘대체로 동의’ 또는 ‘적극 동의’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판매제 법제화보다는 수요 견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자동차 제작사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도 여당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행정부를 견인해야 할 민주당이 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놓고 민주당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른 정당도 한·중·일 외 북한과 몽골까지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미래당), 동북아 국제협약 주도(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 협력(정의당) 등의 입장을 밝혔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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