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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0억원'이 촉발시킨 고성·사천 땅싸움 4년만에 종결

삼천포 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 연소 뒤 나오는 재 처리장) 부지. 중앙 포토

삼천포 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 연소 뒤 나오는 재 처리장) 부지. 중앙 포토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부지 관할권을 놓고 벌여왔던 다툼이 4년 만에 종결됐다. 헌법재판소가 고성군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 관할권 분쟁
헌재, 사천시 권한쟁의 심판 기각 결정
고성군 "당연한 일"…사천시 "할 말 없어"

헌법재판소는 최근 경남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성군이 사천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매립지의 관할을 사천시로 인정하게 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의 회사장(灰捨場·석탄 연소 뒤 발생한 재를 처리하는 곳) 일부만 사천시가 관리하게 돼 행정의 비효율만 발생하게 된다”며 고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매립지 관할을 정하는데 매립 전 해상 경계보다 새로 생겨난 매립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자치단체가 땅 싸움을 벌인 곳은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화력발전소 옆 810-1번지와 2번지 중 일부(면적 17만9055㎡)다. 이 땅은 한국전력이 1984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들었다.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灰)를 처리하는 회사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고성군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듬해 1월이다. 하지만 사천시는 지난 2015년 2월 27일 제 1·2 회사장 가운데 일부 땅이 해상경계선으로 볼 때 사천시에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사천시 관계자는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발전소 회사장이 생길 당시 공유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매립 뒤 고성군 소유가 됐고, 이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토지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판단돼 자치권이 침해됐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다”고 말했다. 반면 고성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84년 준공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한 뒤 30년 넘게 관리하는 곳이다”며 “우리가 실효적 관리를 해왔으므로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연합뉴스]

삼천포화력발전소. [연합뉴스]

 
그러면서 고성군 측은 “권한 쟁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사천시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요건이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천시는 “청구 취지는 과거에도 자치권을 침해당했지만, 장래에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데 주목한 것이다”며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장래 자치권은 시효가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두 자치단체가 이처럼 첨예하게 맞섰던 것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현재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두 자치단체가 한해 13억3000만원씩 공평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가 고성군에 등록돼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에 따른 세금)와 지방세를 추가로 한해 40여억원을 더 받고 있는데 이것이 두 자치단체가 권한쟁의 다툼을 벌이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사천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우리 쪽에서도 혹시나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어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T/F팀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다”며 “다행히 헌재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서 양 자치단체 간 벌어졌던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려 현재로써는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고성·사천=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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