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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저임금 인상, 대도시 고용 충격 더 크고, 없는 사람 소득 더 감소시켜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 한 편의점에서 점주가 출입문에 '알바 문의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인채 상품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지역의 경제 규모에 따라 고용률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무엇보다 청년과 장년, 여성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시장에서 밀어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경제학회 최신호 게재 논문
최저임금 인상, 청년·장년·여성 고용률 하락 초래
지역별로 고용에 미치는 충격 달라…지역 차등 필요
지역 차등만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효과 볼 수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줄이고 소득도 줄여
주52시간 맞물려 저소득 계층 어려움 가중 우려

더욱이 이런 현상은 정부가 얘기하는 구조적, 인구학적 요인이 아니라 온전히 최저임금의 인상 효과만 놓고 봤을 때 빚어진다는 게 연구결과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지역별 경제수준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과 인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노동경제논집」 최신호에서다.
 
◇"지역별 차등 적용만 해도 업종별 차등 효과 볼 수 있다."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과 지역별 청년·장년·여성 고용-지역 간 임금분포 격차 활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균일의 최저임금이 지역별로 다른 임금분포 구조를 만나면 노동시장에 서로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
 
흔히 빈곤선으로 보는 중위임금(임금 분포상 중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50%보다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청년·장년·여성의 고용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 교수는 "최저임금의 충격에 의한 고용률 저하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5세 이상 인구변화를 통제하는 고용률 개념을 사용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고용률 저하가)인구학적 요인에 기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고,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청년고용률 역시 높다. 지역별로 고용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이 낮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이 높으면 청년과 장년,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를 냈다. 배 교수는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지역별로 고용률과 실업률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과도한 일률적 인상을 지속하는 것은 지역 경제여건상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고용상의 부정적 격차와 효과를 없애는 대안으로 배 교수는 지역별 차등 적용제를 제안했다. 행정비용을 고려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울산·경남), 영동권(대구·강원·경북) 등 5개 권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를 하면 업종 차이도 상당 정도 흡수할 수 있다는 게 배 교수의 분석이다. 지역마다 업종 분포가 다르고, 이에 따른 청년·장년·여성에 미치는 고용충격도 다르기 때문이다. ▶저임금 지역의 기업 유치 ▶권역별 노동정책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정책 역량 강화와 같은 효과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오를수록 저임금층의 근로소득 오히려 감소한다."
신우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사와 송헌재 교수,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조정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소득도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노동비용의 상승을 상쇄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179시간)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171시간)보다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더 오래 일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시간이 줄면서 임금 보충기능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소득 감소를 초래한다.
 
실제로 2018년에는 2016년에 비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9시간가량 줄어들지만 월평균 급여도 약 7만원 정도 감소했다.
 
신 박사 등은 "주 52시간제와 맞물려 이런 현상은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를 보완하면서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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