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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유라 출석 특혜 준 담임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임현동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임현동 기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말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 감사를 통해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고,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으며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 전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황씨는 정씨의 출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석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허위 기재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국어 교사이기도 한 황씨가 정씨의 문학 과목 1학기 말 태도 부문 수행평가에 만점을 준 사실도 확인했다.
 
황씨는 이같은 이유로 2017년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았다”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황씨가 2학기부터는 체육부에서 정씨의 대회·훈련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음에도 출결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모두 출석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의 결석에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실제 체험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지 않은 채 입력하고 수정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황씨가 정씨에게 태도 부문 수행평가 점수로 만점을 준 부분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체육특기생이라고 해도 평소 수업 참여도를 평가하는 태도 점수에서 만점을 받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정씨의 수업 태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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