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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갈 데 없는 여중생 데려와 50여 차례 성폭행한 40대 부목사

돌보던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돌보던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갈 곳 없는 여중생을 보호해주겠다며 자신의 집에 데려가 50여 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목사에게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계 등 간음 및 추행, 준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 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A양과 서로 좋아하는 연인관계였고, 심지어 다른 사람과 짜고 성폭력 사건을 꾸며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A양을 비난했다”며 1심 형에 더해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파주시 한 교회 부목사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0월 가정불화로 지낼 곳이 없는 A양(최초 피해 당시 15세)을 돌봐주겠다며 아버지의 승낙 아래 자신의 집에 데려와 2017년 4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이었던 정씨는 자신을 부모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는 A양이 성행위를 요구해도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을 것이란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A양과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양이 자신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지인과 함께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청소년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지극히 좋지 않다. 특히 A양은 친부와 관계가 악화된 상태여서 정씨만 의지하며 따랐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A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배신감, 자괴감의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며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이 선고한 형에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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