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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구속수사도 가능?…당시 재판기록에 달렸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화학 기업인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2040주(약 1억8706억원)을 보유한 점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구속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관련 재판을 맡아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테크건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11일 오랜 기간 증권 범죄를 담당했던 한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재판이 이테크건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재판 기록 중에 이테크건설의 기업 내부 정보 일부만 있더라도 이 후보자에 대한 구속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기록에는 증인 신문 중에 기업 쪽 변호사가 진행하는 질문과 대답 등이 모두 기록돼 있다.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관한 각종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기도 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인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삼성화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며 “이 소송에서 이테크건설은 피보험자에 불과해 재판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51·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이 지난해 2월 2700억원 규모 계약 공시를 하기 전인 1월 2~17일 34회에 걸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한 점에 대해서도 “남편에게 확인했는데 공시사실을 사전에 알고 거래했거나 위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는 OCI그룹 계열사가 주주로 있는 에너지 기업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았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 부부는 이테크건설(17억4596만 원)과 삼광글라스(6억5937만원)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 67.6%에 달한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각각 1·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장에너지는 이 후보자가 지난 10월 진행한 재판 사건에도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진위를 가리기 위해 한국거래소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 내역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 보관돼 있는 증권 거래 아이피(IP) 등을 추적하면 어디서 주식 거래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김도읍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위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있어 금융위에 수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며 “이에 금감원이 조사를 해 문제점을 포착해 관련자 4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의뢰 했으며, 실제 3명이 검찰에 기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츄럴엔도텍 주식 투자로 8100만~1억2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이유정 전 후보자 등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의 연봉은 세전 5억3000만원 가량”이라며 “15년간 소득을 합하면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증식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른다”며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이미선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주식 투자 해명
어제 제 아내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거래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에게는 미안함을, 국민들께는 송구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주식거래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페이스북을 개설해 이 글을 올립니다.  

 
 공직후보자의 남편이 이런 말씀드리게 된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 아내가 답변하면서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식거래는 전적으로 제가 했기 때문에 아내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하면서 그리된 것입니다. 공직후보자의 남편이 이런 말씀드리게 점,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보자는 22년간 오로지 재판업무에 전담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여성인권 신장에 기여하였으며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노동사건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저의 불찰로 평생 재판 밖에 모르고 공직자로서 업무에 매진한 후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1. 변호사로 재직 중인 저의 연봉은 세전 5.3억원 가량입니다.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지난 15년간 경제활동으로 거둔 소득의 대부분을 주식에 저축하여 왔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가족이 살고 있는 빌라 한 채와 소액의 임야에 불과합니다. 15년간 소득을 합하면 보유주식 가치보다 훨씬 많습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산증식은 하지 않았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보다 주식 거래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짧은 생각이 결과적으로 후보자에게 폐를 끼친 것 같아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2. 후보자는 주식을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직 22년간 재판업무에 전념하여 왔습니다. 주식거래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남편인 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이나 위법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 때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너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 또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내는 어제 국회청문회를 통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불법이 확인될 경우 사퇴할 것이고, 임명된다면 보유 주식 전부를 매각하겠으며,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주식 매각은 임명전이라도 최대한 신속히 실천하겠습니다.  
약속 이행에 남편인 저 역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심려끼쳐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오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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