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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1 국경일 법안 발의…임정 띄우면서 분위기 전환 노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100주년에 맞춰 냈다.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법안에는 국군의 날(10월 1일)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국경일로 격상하는 내용도 있다. 박 의원은 “현행 국군의 날은 6ㆍ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친일인사 묘지에 친일 표시를 하는 법안(국립묘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가운데 친일 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그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민주당 식 ‘역사 바로 세우기’ 법안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새해 첫날인 지난 1월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날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소를 참배했다. 박은식 2대 대통령, 신규식 외무총장, 홍진 법무총장 등 당시 임시정부 중추 인사 18명의 묘역 등도 찾았다. 이 대표는 김구 선생 묘역 앞에 마련된 방명록엔 ‘임시정부 100주년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역사 이슈 띄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올해 화두를 ‘새로운 100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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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이 같은 행보를 민주당 장기 집권 플랜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슈를 띄우면서 ‘보수=과거, 진보=미래’의 프레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 100년은 일제강점기와 6ㆍ25 전쟁, 남북분단 상황의 100년이었다”며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는 100년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찾아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있는 임시정부요인 묘역을 찾아 묘소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부에선 지지율 반등 등 국면 전환의 효과도 노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투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임시정부 이슈가 분위기 쇄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36.5%를 기록했다.(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100년 전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민주당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자유한국당보다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일훈ㆍ이우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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