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임금 떼먹기로 작정한"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제조업·건설업에 많아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근로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로 근로자들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1일 고의로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419명은 신용제재에 들어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줬지만 청산은 물론 청산 계획이나 자금 마련 방안조차 내지 않은 사업주다. 청산 계획을 밝힌 사업주 33명은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금체불에 따른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1년 이내에 3000만원 이상(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다만 사업체가 도산했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에 들어간 사업주는 아예 임금을 떼먹기로 작정한 악덕 사업주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명단이 공개된 조경업자는 노인들만 골라 고용했다. 일을 시킨 뒤에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임금 지급을 독촉하면 이를 미끼로 "일을 계속하면 임금을 주겠다"며 또 일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노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고용부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주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체불한 임금을 모두 청산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명단이 제공돼 7년 동안 금융권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30인 미만 영세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명단공개 대상자의 91.6%, 신용제재 대상자의 94.2%였다. 영세업체이다 보니 체불 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 45.5%(명단공개 기준), 5000만~1억원 미만이 36.8%였다. 1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해 명단공개 대상에 오른 사람은 5명(2.1%)이었다.
 
업종은 ㈜목동대성학원, 한국암치료재단헬스피아요양병원, 일자리방송 등 다양했다. 그러나 명단공개를 기준으로 제조업이 33.5%, 건설업이 30.2%로 두 업종에서만 63.7%였다. 제조업과 건설업 불황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영세업체의 임금체불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사업주는 제재 대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12%). 반면 인천·경기권은 41%에 달했다. 이어 부산·경남·울산권이 17.4%, 광주·전라권이 13.6%였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