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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35억 주식 논란…분명한 자본시장법 위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 중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보유한 35억원 가량의 주식 취득·거래 경위가 논란이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전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갖고 있든, 부동산으로 갖고 있든 거기까지는 괜찮다"면서도 "그런데 (이 후보자는) 자기 업무와 유관한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매매했다. 매매를 해서 차익을 얻었든, 손해를 봤든 그건 분명하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산 80%가 주식인 경우는 처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 소장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내용이 "불법이고 불공정거래"라고 하면서 예를 들었다. "자본시장법으로 보면, 예를들어 제가 A라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가가 뛸 것이라고 김성준 앵커에게 얘기를 해줬다. 김 앵커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제3자인 사장님에게 얘기해서 사장님이 그걸 샀다. 이 경우 처벌은 모두 다 받는다"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의 경우 공동재산일 것 아닌가. 누가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자신이 재판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누가 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또 "저는 주식과 관련해서 한국거래소까지 출입을 했지만 주식을 해서 돈 번 분들은 대부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다"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산의 80%를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은 저는 처음 본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자 부부가 대량 매입한 주식 호재 터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 부부는 전체 재산 42억6000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CI그룹 계열사 주식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등 특정 종목에 주식 매입을 집중해 큰 차익을 봤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후보자 부부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어치 보유 중이다. 부부 전체 주식 보유액의 67.6%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들 주식의 대량 매입 시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이 지난해 1월 이테크 주식을 6억원 이상 집중 매입하자마자 회사에 각종 호재가 터졌다는 이유에서다.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는 남편이 했다"며 "내부정보나 공시와는 관계없이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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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이테크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맡은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와 보험회사 간 민사소송에서 하도급 업체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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