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저소득층 아닌 고3부터…“고교 무상교육 총선용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실시된다. 올해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3학년, 2021년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2024년까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급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우선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고3부터인 이유도 불확실하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중학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985년 도서 벽지(섬이나 외진 곳)에 중학교 무상교육이 처음 도입됐고 1994년에는 읍·면 지역으로, 2005년에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무상교육을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지역’이었던 셈이다.  
 
이는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한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둔 조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도서 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교육시설 확보나 교과서 무상 공급 등의 비용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역이나 환경이 아닌 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부도 학년에 따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3년 안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은 여러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 데다가 과거와 달리 농어촌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 혜택을 받을 학생도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학년별로, 특히 고3부터 혜택을 주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에 동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 고3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설세훈 국장은 “고3부터 적용하는 것은 졸업 전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무상교육은 찬성하지만 매년 2조 예산이 드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관건”이라며 “중학교 무상교육 확대에 20년이 걸렸는데 고교 무상교육도 임기 내 완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향후 재정마련 방안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2024년까지 5년간은 무상교육에 필요한 실소요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유초중학교 학생이 져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1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교육청 부담으로 돌아가 과거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