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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10만원 지급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노인들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신청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행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급하는 지역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부산, 서울, 전남도에 이어 광역지자체 중 네 번째로 대전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도입한다.  
 

부산·서울·전남에 이어 사업 도입

대전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윤종명(민주·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문화운동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비로 10만원을 1차례 지급한다.
 
윤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다"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관련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해 신청 예상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많아 교통비 지급이 미뤄지기도 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사업비 10배에 달하는 4억원을 확보했다.
 
부산시에 지난해 7월 이 시책이 도입되면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가 5280명으로 2017년의 466명에 비해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가 된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 역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에 추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당초 1000명을 대상으로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호응이 좋자 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8일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65세·서울은 70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전남도는 고령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대상 연령을 좀 더 높였다.  
 
운전면허증을 관리하는 경찰청도 이 같은 추세를 바람직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대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선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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