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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장관 "미세먼지 문제에 책임감 넘어 죄책감까지 느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부처 주요 정책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부처 주요 정책현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0일 "국민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를 보면 정책 준비와 내용이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환경담당 부장 정책 간담회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은 환경부와 국가의 책무인데, 환경 정책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책임감과 더불어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심정을 밝혔다.
 
조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재난 수준으로 총력 대응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저감을 끌어내도록 단기·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환경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데이터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며 "물관리위원회에서 보 해체가 결정되더라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해체를 위한 실시계획이나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보 해체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가 성급하게 서둘렀다는 것"이라며 "4대강 자연 회복은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절차를 지킬 것은 지키고 보완하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나 폐기물 발생·처리 감시에 드론이나 빅데이터 활용 같은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 드론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감시팀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뉴스1]

지난달 21일 오전 경기도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에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 드론이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감시팀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부터 5월 사이에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수도권 일대 소규모 사업장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뉴스1]

환경부는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한 환경 과학수사(CSI)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또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공장이 5만7500여 곳에 이르지만, 굴뚝 자동측정망(TMS)을 설치한 공장은 62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촌에서는 농업 잔재물 수거·처리 전담반을 운영,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로 했다.
충남 당진시 당진항내 야적장에 3400t의 불법 수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전북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베트남에 수출하려 반입한 쓰레기다.[중앙포토]

충남 당진시 당진항내 야적장에 3400t의 불법 수출 쓰레기가 쌓여 있다. 전북의 한 폐기물처리업체가 베트남에 수출하려 반입한 쓰레기다.[중앙포토]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투기와 방치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국가 폐기물 종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감시시스템은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정보나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 빅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폐기물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정책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주민 감시를 확대하고,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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