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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산재사고→경영 타격…대우건설, 전국 공사장 일제 근로감독

지난해 9월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땅이 꺼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우건설 등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형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도로와 공사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땅이 꺼져 주민들이 긴급대피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우건설 등 오피스텔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망 등 중대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 정부가 사실상 산업현장의 가동 중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산업안전이 경영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잇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국 건설현장 52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15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대우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비슷하거나 같은 종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이 진행된다고 현장의 공사가 전면 중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산업현장의 안전 조치 적정성 등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정률이 매우 낮거나 높은 현장과 자율안전관리 현장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거의 다 지은 곳이나 이제 막 착공한 곳은 감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이 근로감독 대상이란 얘기다. 대우건설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31일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토목기계의 부속물이 떨어져 근로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3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작업 전면 중지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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