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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신축 허가, 지난달 취소됐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터가 펜스만 쳐진 채 방치돼 있다. 종로구는 지난 달 4일 일본대사관 건축허가 취소를 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신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4년만이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터가 펜스만 쳐진 채 방치돼 있다. 종로구는 지난 달 4일 일본대사관 건축허가 취소를 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신축허가가 취소된 것은 4년만이다. [연합뉴스]

종로구청이 지난달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를 취소했다. 종로구청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은 2015년 종로구 중학동의 일본정부 소유 부지(2381.5㎡)에 지상 6층 지하 3층, 연면적 1만1116.3㎡의 새 대사관을 짓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4년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2015년 대사관 신축 허가 받아
한차례 연기 신청한 뒤 착공 미뤄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면 1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일본대사관은 2016년 3월에 한차례 착공 연기 신청을 했다. 연기 시한인 1년이었다.  

 
연기 시한이 종료된 2017년 3월 이후 종로구청 측은 수시로 일본대사관 측에 연락해 "공사를 시작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차 연기 신청을 하라"고 공지했다. 구청 측은 "착공 연기는 한 차례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재차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려 했다"고 말했다.  
 
일본대사관 측은 매번 "본국에서 연락이 없다"며 재차 연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청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지난 1월 30일 건축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하고, 지난달 4일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예고 통지 후에도 수차례 일본대사관 담당자와 연락했다"면서 "그 담당자가 '허가 취소돼도 어쩔 수 없다.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대사관은 종로구의 한 상업건물에 세들어 있다. 공간이 비좁아 대사관 건물을 새로 지어 늦어도 내년에는 입주한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종로구청 측은 향후 일본대사관 건축이 재논의될 경우, 건축허가 신청부터 검토·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통상 1년이 걸린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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