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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임명할 텐데 청문회하면 뭐하나…문형배 축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9일 여야 간 난타전 속에 진행됐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박영선(중기벤처부)·김연철(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의혹과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청문회를 하면 뭐하냐”며 “문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임명 강행은 국회의 수치다.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다.
 

한국당, 인사청문회에서 꼬집어
고성 오가다 3시간 정회 뒤 속개
문형배 “통진당 해산 잘못 아니다
우리법 회장은 할 사람 없어 맡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고성도 오갔다. “박영선 후보자가 거짓말하고 자료제출 안 한 게 A4 용지로 3페이지나 된다”(김도읍 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이은재 한국당 의원)는 발언 등이 쏟아졌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개의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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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 속개된 청문회에선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 이념편향 문제가 화두가 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 등 2명이 임명되면 진보 5명,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헌재가 구성된다. 진보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으냐”고 물었고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만한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 이유에 대해 “학술단체라고 생각해 가입했다”면서 “지방에 살아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려고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왜 맡았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서울에는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지방에 있는 저에게 수차례 요청해 부득불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과 관련, 문 후보자는 “이 전 의원의 형이 확정됐고, 사면에는 신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문 후보자가 2016~2018년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시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현금 950만원을 받아간 의혹 등도 따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공보관실 운영비 편법 사용 등으로 기소됐다”며 몰아세우자 문 후보자는 “보호소년, 다문화 가정, 법원홍보행사 등을 하는 데 전액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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