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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국가·교육청 반반 분담

정부와 국회가 올 2학기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올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전 학년에서 실시된다. 관련 예산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눠 분담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교무상교육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원래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예산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약속했고 정부 출범 후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는 3학년, 내년에는 2~3학년, 2021년부터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완전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연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든다.
 
이에 대해 당정청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 재정당국 및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자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절반씩 분담한다. 국가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현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지원사업이나 특성화고 지원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에 쓰고 있는 예산이 5388억원”이라며 “전면 무상교육으로 갔을 때에는 교육청이 4000억원 정도 부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매년 4000억원가량의 예산 부담을 떠안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무상교육의 주체가 정부라는 것을 보여준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때처럼 정부와 교육청 간에 예산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지 말자는 취지다. 이 때문에 당정청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을 현재 내국세의 20.46%에서 21.14%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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