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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카드 할인·적립혜택 쪼그라든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CEO들과 인사하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CEO들과 인사하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주유소 등에서 쏠쏠한 할인이나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알짜 신용카드’는 신규 출시가 어려워진다. 금융 당국이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깐깐한 기준을 마련키로 해서다.
 

최종구, 카드회사 대표들 만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 주문
차 구입비 1% 캐시백 등은 유지
6개 카드사 노조는 총파업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8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뒤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카드업계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 당국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도 카드사는 신규 상품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거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카드사가 수익성을 뻥튀기해도 금융당국이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일부 카드사는 적자가 뻔히 예상되더라도 대외신인도를 높인다거나, 시장선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서 신상품을 출시해왔다. 앞으로 부가 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 연회비,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합친 것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카드사가 법인회원 모집에 쓰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지금은 각 카드사가 매출액의 1%를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식으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은 주지 못하도록 여신금융전문업법 시행령을 고칠 예정이다. 법인회원에 가입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발급된 카드 상품의 부가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카드업계는 기존에 발급한 카드 중 손실이 큰 상품의 경우 출시 3년(유지 의무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부가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며 미뤘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상품의 부가 서비스 조정은 많은 개인회원과 관련된 문제여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기존 카드의 부가 서비스 축소는 없다는 뜻이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살 때 1% 캐시백(현금환급),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구매 때 3개월 무이자 혜택 같은 ‘일회성 마케팅’ 행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 국장은 “그런 마케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형가맹점이 아니라 개인회원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맹탕 대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캐시백 같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얼마 이내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카드업계의 출혈 마케팅 경쟁이 심각한데 금융 당국이 결국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는 합동으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드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결의 와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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