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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 신용카드, 신규 출시 어려워진다

고객에 쏠쏠한 할인·적립혜택을 제공하는 ‘알짜 신용카드’는 앞으로 신규 출시가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이 신규 카드상품을 설계 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깐깐한 기준을 마련키로 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8개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이러한 내용의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 뒤 카드업계의 불만이 이어지자 뒤늦게 나온 후속 조치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CEO들과 인사하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 CEO들과 인사하기 위해 취재진 사이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카드업계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상품 출시 전 수익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도 카드사는 카드를 새로 만들 때 자체적으로 수익성 분석을 거친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서 카드사가 수익성을 뻥튀기해도 금융당국이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일부 카드사는 적자를 낼 것이 뻔한 상품이어도 대외신인도 제고, 시장선점 효과 같은 이유를 달아서 출시해왔다. 앞으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부가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으로 예측된 이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 수수료와 회원 연회비,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합친 것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카드사가 법인회원 모집에 쓰는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강한 규제도 새로 생긴다. 지금은 각 카드사가 대기업 같은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준다. 카드 매출액의 1%를 캐시백으로 준다든가, 복지기금을 출연하고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법인회원에 지나친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결제금액의 0.5%를 초과하는 혜택은 주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법인회원에 가입 첫해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것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사용 중인 기존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기존 카드 중 카드사 손실이 큰 상품의 경우 출시 3년(유지 의무기한)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나중에 논의하겠다며 미뤘다. 소비자 반발을 의식해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기존 상품의 부가서비스 조정은 많은 개인회원과 관련된 큰 문제여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당분간 부가서비스 축소는 없다는 뜻이다.  
 
‘과도한 출혈 마케팅’의 대표 사례로 지적돼온 일회성 마케팅도 손대지 않기로 했다. 자동차 카드 구입 시 1% 캐시백, 대형마트 3개월 무이자와 같은 카드 행사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윤 국장은 “그런 마케팅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대형가맹점이 아니라 개인회원이기 때문에 제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맹탕 대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 구입 캐시백 같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얼마 이내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카드업계의 출혈 마케팅 경쟁이 심각한데 금융당국은 결국 손 놓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 노조는 이미 총파업을 예고했다. 8일 신한·국민·우리·하나·롯데·비씨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는 합동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드업계의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카드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카드사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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