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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특권과 반칙의 시대 끝내야"…산불 보도 소홀 KBS도 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며, 특권층끼리 결탁·담합·공생해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당초 11일 임정 수립 100주년 행사에 참석하려했으나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출국하게 되면서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한다. 이 때문에 이날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임정 수립 100주념 기념사를 겸해 준비됐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100년 전 임시정부가 세운 이상과 염원을 이어받아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번째정부로 의미가 각별한만큼 우리의 다짐도 각별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100년의 대안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성장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11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다”며 “인구 5000만명이 넘으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30-50클럽’ 일곱 나라 중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은 우리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4ㆍ19혁명으로부터 부마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역이 돼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에 전세계인들이 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에서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9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9.4.9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진화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책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한다”며 산불 발생 상황에서 재난방송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KBS를 비판했다.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는 4일 밤 메인뉴스에서 3차례 현지 연결만 한뒤 정규편성대로 방송을 이어갔다. 뉴스 이후에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오늘밤 김제동’을 그대로 편성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탈원전 정책이 산불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어려움을 겪어 유지보수 예산을 상당히 삭감한 부분이 있다”며 산불의 원인을 탈원전과 연결지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 김의겸 전 대변인 즉각수사 등을 촉구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며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 김의겸 전 대변인 즉각수사 등을 촉구했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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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