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안실련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해야”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예보된 9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주민이 불에 탄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산불이 발생한 강원 동해안에 비가 예보된 9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주민이 불에 탄 지붕으로 비가 새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안실련은 9일 성명서에서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조기 수습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실련은 먼저 특별재난지역 보상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고 피해 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실련은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공공시설 피해 지원은 대폭 강화되지만 사유재산은 특별한 추가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은 가옥이 불탈 경우 1400만원 지원, 6000만원 한도의 대출 등에 그친다. 안실련은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인명과 재산피해 지원기준을 현 사회 실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실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강원 지역에 소급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실련은 또 “산림 환경 변화에 따라 산불 진화 중·대형 헬기를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산불대비태세 재점검과 산불 원인의 철저한 규명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산불 발생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